치매관리종합계획(제1차~제3차)

치매를 국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국가 치매 관리 연혁을 알아보자.

 

1.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08)

 2008년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시작된다. 처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치매와의 전쟁이 선포하게 되었다. 치매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되면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기로 계획을 한 것이다. 치매 조기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치매가 중증화 되는 것을 예방해보는 것을 목표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진료비, 약제비 등을 사업으로 진행하여 효과적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2.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2)

2012년 치매관리법이 처음 진행되게 되고 중앙치매센터가 개소하게 된다.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2013년 각 시도별에 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게 되고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이나 치매가족들이 치매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면 간편하게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중간책을 마련하였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을 보강하는 등 인프라를 만들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치매에 대한 관리종합계획 2차를 발표하게 된다. 2014년에는 2008년에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치매가족 휴가제도 도입하였다.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015년에는 생활 속에서 치매대응을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생활속 가까이 들어온 치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국가적인 노력을 하였는데 치매 발병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치매와 관련된 시설기준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안전하게 치매환자를 돌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2차에 걸쳐진 치매관리 종합대 책정책의 성과는 무엇일까. 국가적인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하였고,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조기발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며 관리를 시작하였다.

 

3.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

2016년 치매관리 종합계획 3차를 발표한다. 3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예방을 관리하였다.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예방 실천지수를 앱으로 개발하여 치매예방을 손쉽게 어플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치매 파트너즈로 치매 자원봉사단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치매와 가까이 함께하고 치매 관련한 자원봉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하였다. 치매 안심마을은 마을 전체를 치매 인프라가 구축되어 어디서든 치매환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3차 치매관리 종합대책의 슬로건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였다. 치매가족상담 수가를 도입하여 치매가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치매검사항목을 급여화하여 치매검사를 받는 부담을 덜어내었다. 공립 요양병원들을 주축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공립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치매 전문 치료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였다. 치매 노인 실종예방은 치매가 걸린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꼭 예방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배회 인식표와 배회감지기 등을 홍보 확대하였다. 이는 제4차까지도 꾸준히 발전하고 홍보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치매환자 가족들의 어려움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치매가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여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하였다. 치매가족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치매 관련한 연구와 통계를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고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치매를 단지 어렵고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닌 근거기반으로 치매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치매를 연구하고 관리하며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많은 인력이 노력하였다. 

 

제4차는 2021-2025년 시행되었다. 다음 블로그 내용으로 4차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